사     회

1.

하루 중 일을 하거나 여가에 쓸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다. 소득도 개인에 따라 거둘 수 있는 범위가 제약되어 있다.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에서는 이렇듯 제약되어 있는 조건 하에서 개인의 노동 공급 결정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이 이론에서는 여가와 노동이라는 두 가지 선택을 놓고 최적의 조합을 택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 시간의 늘어날수록 소득도 증가하므로 여가와 노동 간의 선택 문제는 곧 여가와 소득 간의 선택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 공급의 결정 모형을 '노동―여가 선택 모형' 또는 '소득―여가 선택 모형'이라고 한다.

2.

X축을 여가 시간, Y축을 소득이라고 하면, 여가 시간과 소득이 제약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여가 시간과 소득을 선택할 수 있는 조합을 연결한 선인 X₁Y₁을 오른쪽의 ⓐ와 같이 그릴 수 있다. 예산제약선은 제한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선택할 수 있는 두 재화의 조합을 연결한 선을 의미하는데, 이처럼 소득과 여가의 선택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산제약선 X₁Y₁에서 X₁은 선택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의 최댓값이고, Y₁은 소득의 최댓값이다. 예산제약선의 기울기의 절댓값은 시간당 임금이 된다. 그리고 여가 시간을 나타내는 X축은 노동 시간에 대한 정보도 알려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총시간을 여가 아니면 노동에 사용하므로 총시간에서 여가 시간을 제하면 그 나머지가 노동 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3.

'소득―여가 선택 모형'에서의 선호도는 위의 ⓑ와 같이 무차별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무차별곡선은 노동 공급자에게 동일한 효용을 주는 소득과 여가 시간의 조합을 서로 연결한 선을 의미한다. '소득―여가 선택 모형'에서의 무차별곡선은 원점에서 멀리 위치하고 있을수록 소득 효용과 여가 효용이 높은 조합을 나타낸다. ⓑ의 각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여가 시간 한 단위의 한계효용에 대한 소득의 한계효용의 비인 '한계대체율'을 나타낸다. 한계대체율은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여가 한 단위를 더 선택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소득의 양을 의미한다. 가령 위의 무차별곡선 ⓑ 상의 b에서 a로 선택을 바꾸려면 여가 시간 한 단위를 늘리기 위해 소득 두 단위를 포기해야 한다. 이 경우에 한계대체율은 2이다.

4.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에서는 위의 ⓐ, ⓑ와 같이 예산제약선과 무차별곡선이 주어질 때,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득과 여가 시간의 최적 조합은 예산제약선과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이다. 즉 a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노동 공급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공급이 어떻게 결정될까?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면 예산제약선의 기울기가 급해진다. 동일한 노동 시간에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되면, 여가 시간을 늘리고 노동 시간을 줄이는 '소득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시간당 임금의 상승은 여가 시간을 줄여 노동 시간을 늘리는 '대체효과'가 나타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중 어느 것이 더 크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노동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5.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은 노동 시장의 수요 · 공급을 이해하는 데에 바탕이 되는 시각을 제공해 주고 있다.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을 토대로 노동 시장에서 나타나는 노동 공급의 다양한 양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은 사회 보장 제도를 연구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

* 한계효용 : 재화 한 단위를 더 소비할 때 추가되는 효용의 양

◆ 2015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서울시), 국어B 독서 영역 ‘사회’지문

◆ 개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