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1.

기업의 소유 구조는 기업의 주식을 누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를 가리킨다. 기업발전론적 관점에서 보면 산업의 초기 발전 과정에서는 대주주가 경영과 소유를 모두 담당하는 가족 자본주의 형태가 등장하였으나 점차 금융기관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소유 구조가 분산되고 전문 경영자가 지배하는 체제로 발전하게 된다. 이런 배경에서 등장한 대리인 모형은 기업의 주주를 주인으로, 전문 경영인을 대리인으로 파악하게 되는데, 이 모형에서는 경영자와 주주 간의 이해 상충 정도가 기업의 소유 구조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 된다.

2.

이러한 기업 소유 구조를 결정짓는 첫 번째 요인은 시장 수요의 불안정성, 원자재 공급 및 가격의 불확실성, 그리고 생산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과 같은 사업 환경의 가변성이다. 가변성 정도가 높을수록 경영 성과가 경영진의 능력에 따른 결과인지,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리인인 경영자가 주인인 주주의 이익에 손상을 끼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즉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한 대리인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 환경의 가변성이 클수록 기업주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 전반을 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므로 사업 환경의 가변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기업주가 경영권을 장악하여 보다 많은 지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

3.

기업 소유 구조 결정의 두 번째 요인은 정부의 규제이다. 정부의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 조치는 경영자의 자의적인 기업 행위를 감시하고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동일한 조건이라고 할 때, 정부의 규제를 받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소유 구조의 개방화로 인해 야기되는 대리인 문제가 덜 심각하기 때문에 주식 분산 및 경영의 전문화를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고 대주주에 의한 소유 집중률도 낮은 경향을 보인다.

4.

기업 소유 고조 결정의 세 번째 요인은 경영자 의사 결정의 관찰 가능성이다. 사업의 성격상 업무 내용이 고도의 전문성이나 독창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과 평가가 그리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의사 또는 변호사 사업과 같이 특수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업무 담당자가 어느 정도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기울이는지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심사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른바 경영 기능과 감시 기능을 분리하여 각기 다른 인물에게 담당하도록 하기가 곤란하다. 그 이유는 경영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경영 기능을 감시 · 통제하기가 어렵고,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감독 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류의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경영 기능 담당자 자신이 사업을 소유하여 사업으로부터의 모든 결과를 떠맡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영 의사 결정에 대한 관찰 가능성이 작을수록 기업의 소유 구조는 집중된 형태를 띨 것이며 대주주의 경영 참여 정도도 높을 것이다.

◆ 2015년 3월 사설모의고사(대성), 국어A 독서 영역 ‘사회’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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